공정위, 2025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가맹점주와 본부가 더 공정하고 신뢰 기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Jan 02, 2025
2025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와 함께 대표님의 비즈니스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개정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외식업에도 적용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더욱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INDEX
📌 새로운 표준가맹계약서, 변화의 핵심은?
- 필수품목 관련 규정 강화
- 카드 결제 제한 관행 개선
📌 신뢰의 기회가 되어줄 변화
새로운 표준가맹계약서, 변화의 핵심은?
필수품목 관련 규정 강화
외식업 프랜차이즈에 있어 필수품목은 가맹점 운영에 꼭 필요한 원·부재료,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추가되었습니다.
- 필수품목 지정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의 명확화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죠.
-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절차 의무화
필수품목과 관련된 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경우,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기간은 최소 10일 이상으로 명시되었어요.
카드 결제 제한 관행 개선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가 물품대금을 현금결제로 유도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본사 방문을 강요해 번거로움을 초래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카드 결제 방식을 제한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가맹점주는 결제 방식을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운영의 편의성이 증가합니다.
신뢰의 기회가 되어줄 변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가맹점주와 본부가 더 공정하고 신뢰 기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필수품목의 가격 투명성 확보는 가맹점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대금결제의 유연성은 점주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새해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점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보세요.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한 번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주요 변화 내용 요약과 함께, 지난 표준가맹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를 비교한 자료도 있으니 꼼꼼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프랜차이즈 운영의 핵심은 점주와 본부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새해에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Share article